법령 지방자치법 제16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10. 1. 선고 2020구합8467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헌법

2018년

2.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추33 판결
  [자율형사립고등학교행정처분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공2018하,1616]
   자율형사립고등학교행정처분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3.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31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017년

4.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추5148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공2017하,2126]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지방자치법

5.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추5087 판결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7상,891]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2015년

6.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17 판결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공2015하,1509]
   직무이행명령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4년

7.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83 판결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공2014상,739]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13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공2014상,744]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헌법

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90 판결
  [취소처분취소][미간행]
   취소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라3, 2013. 12. 26.
  전라북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전라북도교육감과교육과학기술부장관간의권한쟁의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1.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추63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미간행]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12.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공2013하,1355]
   직무이행명령취소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3.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추56 판결
  [취소처분등취소][공2013하,1122]
   취소처분등취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지방자치법

2011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4, 2011. 8. 30.
  전라북도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전라북도와교육과학기술부장관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